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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장 면세점 도입 확정...활성화는 미지수

기사승인 2018.09.27  20:41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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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도 현행 600달러 유지…담배도 판매 금지

[비즈넷타임스=남선태 기자] 입국할때도 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.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게 된다.

그러나 상품 구매력을 갖춘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데다,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로 유지돼 입국장 면세점의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.

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, 발표했다.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내년 3~5월 사업자를 선정한다. 이어 5월 말∼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. 이후 김포공항 대구공항 등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 주요 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예정이다.

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다.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모두 포함해서다.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.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.

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특허권은 중소·중견기업에 주기로 했다. 매장 면적의 20% 이상을 중소·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.

그동안 기재부는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미온적이었다.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“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”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지시하자 입장을 바꿨다.

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3년부터 약 15년간 논란이 되어 왔다. 국민 다수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으나 조세 형평성 등을 내세운 정부 일각의 반대와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 및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 등의 반발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다.

실제로 경쟁 해외 공항에서는 입국 면세점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.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88개국(333개 공항) 중 73개국(149개 공항)에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.

그동안 내국인들은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구매 후 여행 기간 동안 구매 물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하면서 면세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.

 

남선태 기자 news@biznettimes.co.kr

<저작권자 © 비즈넷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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